김진경 의원,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관련 대응책 강화 주문

고희정 기자 | 기사입력 2023/11/17 [11:24]

김진경 의원,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관련 대응책 강화 주문

고희정 기자 | 입력 : 2023/11/17 [11:24]

 

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(더불어민주당, 시흥3)은 16일(목)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(대표이사 김혜순)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유포 등 피해영상물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.

 

김진경 의원은 “매년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건수는 2021년 2,459건, 2022년 6,929건, 2023년은 9월 30일 현재 7,315건으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나 삭제율은 평균 52.3%에 불과하다”며 “특히 성인사이트 및 각종 커뮤니티, 아카이브 등에 대한 삭제율이 매우 낮다”고 지적했다.

 

이어서 김 의원은 “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2차 가해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영상물 삭제는 한시라도 빠르게 처리되어야 한다”며 “삭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 하루속히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”고 주문했다.

 

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“검색엔진의 경우 삭제요청 대비 95% 수준의 삭제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성인사이트의 경우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경우가 많아 삭제요청도 어렵고 실제 삭제로 이어지는 것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”며 “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중앙단위의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”고 밝혔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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